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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간 키스 담긴 광고 영상…4일 만에 중단조치 왜?
여성끼리, 남성끼리 입맞춤 하는 모습이 담긴 옥외 광고 영상이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으나 4일 만에 중단됐다. 지난 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실렸던 해당 영상 광고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보기 싫다는 항의 민원이 구청해 빗발쳤다. 결국 옥외 광고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이 지난...
2024.09.08 09:22
‘기업형 보험사기’ 발본색원…경찰 특별단속
경찰청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범죄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진행할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병원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
2024.09.08 09:05
“딥페이크 허위영상은 범죄입니다”…경찰청·SKT 공동 캠페인
경찰청과 SK텔레콤(SKT)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의 마약과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자 메시지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경찰청은 청소년 마약 범죄와 청소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와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SKT와 협업해 RCS(Rich Communic...
2024.09.08 09:03
해외 잔고 221억, 세무 신고 깜빡한 사업가…벌금 12억 5000만원 확정
해외 계좌 잔고가 221억원이라 10억원 이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가에게 12억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도한 범행은 아니었지만 조세회피 방지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
2024.09.08 09:00
외국인에 요금 더 받고 ‘팁’ 주장한 택시기사…법원 “부당요금, 면허 취소”
외국인 손님에게서 요금을 더 받아 면허가 취소 된 택시기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택시기사는 서비스 대가로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업무 종...
2024.09.08 09:00
중앙대-칸라이언즈코리아 ‘대학-크리에이티비티 산업 진흥’ MOU
중앙대와 칸라이언즈코리아가 대학 사회와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지난 4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혁신전략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칸라이언즈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찬규 중앙대 행정부총장과 성민정 중앙대 미디어센터장 등 교내 관계자들과 ...
2024.09.08 09:00
2억대 마약 5종 미국서 밀반입한 ‘지게꾼’, 처벌 수위 보니
미국에서 2억원대 마약 5종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 밀반입한 40대 운반책, 소위 ‘지게꾼’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
2024.09.08 08:56
법 “국내서 아이 키운 불법체류자 출국명령은 부당”
불법체류자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워온 경우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해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
2024.09.08 08:14
말기암 투병에도 배달 일 하던 50대 가장, 음주 포르쉐에 치어 숨졌다
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업에 나섰던 50대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38분쯤 거제시 고현동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
2024.09.08 08:00
돌아온 전공의에 ‘수련 3개월’ 면제 특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공백 3개월을 없던 일로 해주는 조치가 이뤄진다.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특례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2024.09.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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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영상] 이 넓은 전원주택이 겨우 1억?…파주 200평 집 안팔려요! [부동산360]
1억원 초반대 가격에 경기도에 위치한 이층집이 경매에 나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매물은 660㎡의 대지 위에 82㎡의 이층집입니다. 1억원짜리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당에는 잔디가 가득하고 이국적입니다. 외관만 봤을때는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세컨드 하우스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보입니다. 지난달 감정 가격 1억5290만원에 처음으로 경매에 나왔고, 한차례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70% 수준인 1억700만원에 이달 24일 경매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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