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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자연기금, “무분별한 수산보조금 없애야”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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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푸드=박준규 기자] 세계자연기금(WWF)은 어업 활동에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WWF는 그간 “불법적 어획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 11차 WTO 각료회의에선 수산보조금이 주요 협상 의제로 다뤄졌다.

각국 정부는 어업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수산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WWF는 이 보조금이 과잉 어획이나 남획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조업에도 예외 없이 지급되면서 불법적인 어업을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어선의 어획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생산원가를 비정상적으로 낮추는 결과는 낳았다는 설명이다.

존 텐저(John Tanzer) WWF 글로벌 해양 프로그램 리더는 “지속 불가능하며 불공정한 어업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근시안적인 정부의 보조금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어획에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을 철폐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그간 꾸준히 있었다. UN은 지난해 ‘2020년까지 과잉 어획능력과 남획을 유도하는 특정 수산보조금 제도를 중단하고, IUU(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철폐하며, 이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상정하고 회원국에 권고했다.

WWF에 따르면 지구의 해양 생태계의 가치는 24조달러(약 2경6000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런 경제적 가치는 어장 생산성과 해양 서식지의 건강성이 확보된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WWF는 “최근 수십년 간 어업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어장의 생산성은 급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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